> 뉴스 > 정책
동물진료업 부가세 면세 추진전재수 의원 등 개정안 발의…8년만에 다시 가능해지나
안혜숙 기자  |  pong10@dailygaewo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50호] 승인 2019.04.17  19:42:3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재추진 된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대상을 조정해 가축 애견 등을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9일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 용역(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진료 용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면 8년만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재추진 되는 것이다.
동물병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 용역을 동시에 갖는 사업자다.

가축과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국민기본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나 예방 목적의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다.

면세인 예방 목적의 진료와 부가세에 해당되는 일반 진료영역의 구분이 애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의되면 예방 목적의 진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 진료가 면세 대상으로 바뀌어 수의사는 물론 보호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년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안혜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156)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빌딩 1305호   |  대표전화 : 02-6959-9155  |  팩스 : 070-8677-6610  |  ISSN 2636-0470
등록번호 : 서울, 아52200  |  발행처 : 제이앤에이치커뮤니케이션  |  발행인 및 편집인 : 김지현  |  청소년 보호 책임자:김지현
등록일자 : 2014년 4월 24일  |  창간일자 : 21014년 5월 5일
Copyright © 2019 데일리개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aewon@dailygae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