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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상표권 이야기③] 유명 상표 활용 시 주의할 점‘어벤저스’ 캐릭터·단어 나도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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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호] 승인 2019.05.07  2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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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엔드게임』영화 포스터.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기와 연이은 기록 갱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 ‘어벤져스(averngers)’라는 단어는 원래 사전에 없던 단어였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드림팀’, ‘최강의 팀워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듯합니다.

특허청에서도 마블과 관계없는 한국 업체들이 ‘골프어벤져스’, ‘배달어벤져스’라는 상표들을 최근에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해진 유행어나 작품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고,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제목 단어 저작권 있을까?
먼저 작품의 제목 자체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쁜 녀석들』, 『네 멋대로 해라』 같은 작품명은 해외 영화의 번역된 개봉 제목이지만, 그 리메이크가 아님에도 한국 드라마 등에서 같은 제목의 작품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2 문장의 창작의 중복이 가능한 문장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벤져스’는 만들어진 단어이긴 하나 단어 자체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벤져스’가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허청 등록상표 찾아보고
실제 팔리는 상품인지 찾아보기
특허청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의 상표 탭에서 ‘AVENGERS’를 검색해 보면 6개 정도의 상표에 공책과 같은 문방구, 의류, 피규어, 스마트폰 케이스 등에 대해 등록되어 있는 것이 검색됩니다.

상표의 권리자도 ‘마블’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마블에서 ‘AVENGERS’라는 이름의 상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품화가 되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작품의 캐릭터를 쓰고 싶거나 제목을 연상시키고 싶다면 원래 권리자의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단어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상업적이지 않게 사용하기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범위에서만 쓰기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입담을 가진 엄마들’이라는 뜻을 갖도록 ‘모벤져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어벤져스’의 느낌만 남을 만큼 단어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선생님 어벤져스’라고 쓰고, 캐릭터에 선생님 사진을 합성해서 사용한다면, 교육이니 비상업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교 축제의 포스터 같이 비상업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여도 그 패러디 등이 원래의 권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디즈니 캐릭터 ‘엘사’를 이용하여 비도덕적인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와 디즈니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명예훼손 소송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전달 같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타인의 명예에 해가 되지 않도록 쓰는 것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권리 강하게 행사하는 기업과
상생 시도하는 기업
때때로 자신이 갖는 상표를 일반 소규모 사업자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홍보의 일환 또는 기업 상생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패삼겹살’처럼 분명히 특정인이 갖고 있는 상표권임에도 많은 식당에서 메뉴 이름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벤져스’의 최종 주인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저작권,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회에서 저작권의 생명을 50년에서 20년 더 연장해준 것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유명성 만큼이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자면, ‘어벤져스’라는 단어와 캐릭터는 SNS에서 영화 관람 인증할 때를 제외하고는 손도 대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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