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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가지구(喪家之狗), 유실견, 유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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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승인 2014.09.18  1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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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익이 쓴 성호사설 제23권  경사문(經史門) 중에 상가지구(喪家之狗)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 喪家之狗(상가지구)라는 말은 《사기(史記)》에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집을 잃은 개다” 하였다.

《가어(家語)》 주에는, ‘초상집 주인은 슬픈 마음이 심해서 밥도 눈에 보이지 않는 까닭에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으로써 공자(孔子)의 불우한 뜻을 비유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췌).

오랫동안 정착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실권을 하여, 정나라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공자의 모습은 상갓집 개처럼 처량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은 오갈 곳이 없는 불쌍한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이 상가지구는 집을 잃은 개로서 유기견이나 유실견과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2005년에 카트리나의 피해로 많은 동물이 주인을 잃었다. 그 후 재해 중에 주인을 잃은 동물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국회는 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를 통과시켰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의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이 주인을 잃고 거리를 헤매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북한에 의한 연평도 침공으로 인하여 많은 동물이 주인을 잃고 거리를 헤매어 동물보호단체의 구호 손길을 기다린 적이 있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는 구제와 복지의 대상이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기 쉽다. 

한편, 기르던 주인이 의도적으로 내다 버린 유기견은 상가지구보다 더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4항에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에서는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유실동물은 주인이 부주의로 잃어버린 개를 뜻한다.

이와 같이 생각해보건대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는 모두 유기동물만은 아니다. 주인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은 유기견은 사람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 하고, 주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유실동물은 주인과 개 모두가 서로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으며, 상가지구처럼 본의 아니게 집을 잃어버린 개는 오갈 데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서는 3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소유주는 개에게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시키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등록 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길거리를 헤매는 개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길거리를 방황하는 개를 보호하는 비용도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등록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뾰족한 방안이 없다.

유기견은 의도적으로 버려진 개이기에 인식표를 떼어내면 그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유실견이나 상가지구의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는  방안만 확실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실될 수 있는 인식표보다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고발조치보다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도 등록을 유도하는 방법일 것이다. 사람들에 의하여 번식된 개들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비인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실견이나 상가지구와 같은 개들은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유기견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동물 사육 전 반려동물의 사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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