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지난 9월 1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의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회 입장을 밝혔다.

허주형 회장은 “정부가 수의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수의사 간에 다양한 마찰을 빚고 있다”며 진료수가제, 공공동물병원, 수의사 처방제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일정 부분 국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 이후 오히려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어 처방제가 무색한 상황이다. 항생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사 예외조항이 완화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정부와 국회의원과의 합의는 다 끝났다”고 밝혔다.

 

■공공동물병원 “바우처 확대 및 공적 지원 우선”
대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우선 공공동물병원과 관련해서는 “포플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못 박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바우처 형태의 동물의료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백신·건강검진 지원 등 기초·예방 의료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허주형 회장은 “현행 동물의료체계는 법률 체계상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으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공공의 자산을 투입해 동물보건소 설립`운영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김포시 공공동물병원은 유기동물은 진료하지 않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겨 세금 낭비의 표본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동물의료체계 개념 도입 등 전반적인 동물의료체계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공공동물병원을 추진한다면 해당 지자체가 우리 회 시`군`구 분회와 협의한 업무만 수행하고, 일반 진료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수회는 공공동물병원 업무로 동물보호복지가 취약한 유기동물, 길고양이, 마당개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관납 광견병 등으로 제한 운영을 들었다.

 

■진료비 표준화 “표준진료비 산정 불가능”
공익형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수회는 “동물의료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같은 공보험이 존재하지 않고, 진료항목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표준 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진료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재로 분류되지 않는 민간 분야인 동물진료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물진료비는 공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인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세 공제 인정, 부가세 부과 분 반려동물 분야 환원 등이 없는 상태다.

또한 “의료 분야는 국민건강보험 실시에 따라 진료항목의 표준화가 완료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지원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준 의료항목을 변경 및 보완하고 있으나 동물진료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진료비 표준화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해서는 8년 이상, 200억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표준수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은 표준수가제가 없음에도 반려동물질병보험이 활성화 돼 있다.

 

■부가세 “원칙적 면세” 및 동물등록 “내장형 일원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는 현재 112개 항목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어 대수회는 “미용 목적 등의 진료에만 과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와 동일하게 원칙적인 면세 적용”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동물등록과 관련해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 22대 국회 이상휘, 송옥주, 진성주 의원은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하다며,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내장칩 의무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허주형 회장은 “비문, 홍채 등 생체정보 등록 방식은 생애주기·생체 상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 동반 해외 입출국 시 동물검역이 필수로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물검역 시 내장칩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생체 정보 등록이 추가되더라도 내장칩을 중복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EU도 내장칩을 의무화했다.

현행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하되 외장형과 내장형을 모두 허용, 내장형으로 일원화 하는 법안 발의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끝으로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의 진료권을 지켜줘야 동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동물복지는 의료와도 직결돼 동물이 건강한 나라가 돼야 질병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끝날 때까지 수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수의관련 정책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주형 회장은 내년도 차기 대수회장 선거와 관련해 재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하고, 10월 중순에 1차 회의를 거쳐 회장 선거 규칙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대수회장 선거는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