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유감”
상태바
“무조건적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유감”
  • 개원
  • [ 172호] 승인 2020.03.17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수회, 성명서 발표 "동물의료체계 이해 없는 소비자단체들 즉각 사과하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촉구에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의 표준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수회는 이들 단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족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비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공산품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수의사 회원들을 대표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수회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보호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의료와 비교하면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도 진료비 부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동물병원에만 전가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동물의 특성상 동물의료는 사람의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검사를 필요로 한다. 진료가 진행되면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처음 안내보다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우를 과다청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청구를 제한한다면 수의사는 동물에게 있어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반려동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수회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는 선진 외국은 고사하고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높지 않다. 이는 오랫동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온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인정하는 사실로,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 영역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공공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에는 그 어떠한 지원도 없다. 심지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수의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물의료행위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대수회는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과 보호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수 년 전부터 진료항목 표준화를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진척이 없어 현장의 혼란은 그대로 동물병원의 책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수회는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은 국가의 합당한 지원 없이도 동물의 건강과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비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만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마다 광견병 백신접종에 협조하고 있으며,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여 동물등록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혜택이라도 제공하려는 수의사들의 동물의료봉사활동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모두 수의사가 동물을 우리와 함께 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동물병원을 믿을 수 없는 곳으로 매도하여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동물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권위 있는 소비자단체들이 모여서 동물의료체계의 건전한 발전과 반려동물 문화의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제언을 하기 보다는 자극적 표현으로 점철된 연대성명서나 발표하는 행태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번 성명서는 동물병원과 수의사들뿐만 아니라 절음발이와 같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유념하고, 앞으로는 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우리 회는 연대성명서에 참여한 소비자단체들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각 단체들은 동물의료체계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보호자와 반려동물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허주형 회장
허주형 회장

 

 


주요기사
이슈포토
  • 코로나19 동물병원 경영 타격
  • 동물병원 ‘전화 처방’은 ‘불법’
  • "처방시스템 입력 전면 거부"
  • 내추럴발란스 첫 처방식 ‘VRS’ 론칭 이벤트
  • ‘수의치과 초급과정’ 이론과 실습
  • “코로나 반려동물 감염 가능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