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지난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동물복지 부문 제21대 총선 공약과 관련해 동물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환영하나 동물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안 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수회는 “정치권에서 동물복지의 증진과 동물의료체계의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약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전반적인 동물의료체계의 발전 도모보다는 진료비 체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일부 내용은 아쉽다.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물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공약에 반영된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동물복지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만 봐도 의료정책은 실 단위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동물의료 조직은 과 단위도 아닌 계 단위에 그쳐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수회는 “특히 우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수 년 전부터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큰 진척이 없다. 이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에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큰 규제로 다가온다”면서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도 등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제도들이 이러한 기초 없이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동물병원에 대한 보호자들의 오해만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비 절감 방안인 동물의료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와 유사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데 악용된 대표적 수단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수회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과 실험동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했다.
허주형 회장은 “앞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대수회와 수의사들은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의료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