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카드사·단체 등과 제휴할인및리퍼수수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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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카드사·단체 등과 제휴할인및리퍼수수료‘위법’
  • 안혜숙 기자
  • [ 187호] 승인 2020.11.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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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쇼핑몰이나펫샵, 소셜커머스등과협력을맺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단순히협력을맺는것은문제가되지않지만협력이후반려인을소개받거나진료비를할인해줄경우수의사법위반에해당될수있어이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판례 1  업체와 제휴진료비할인위법
한때카드사에서건강검진비를지원해 주거나병원진료비를할인해 주는서비스를제공한 적이 있다. 

그러나보건복지부가카드사 등이특정병원과제휴를맺고진료비를할인하는행위가의료법에위반한다는유권해석을내리면서해당서비스는사라졌다.

보험회사가병원과연계해건강관리를해주는것도환자유인알선에해당될수있다. 본인부담금을면제하거나할인하는행위, 금품등을제공하거나불특정다수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등이환자유인 알선 행위에해당되기때문이다.

수의사법에서도다른동물병원을이용하려는동물의소유자를유인하거나유인하게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어동물병원이카드사나보험회사와제휴해진료비를할인하는행위는위법의소지가높다.



 판례 2   펫샵및분양업체제휴도위법
펫샵이나동물분양업체와제휴를맺고진료비를할인해주거나수수료를지불하는행위도수의사법위반가능성이높다.

대전에서의원을개원하고있는A원장은지체장애인협회간부와매월협회에찬조금60만원을보내주면소속회원을환자로보내주기로협약을맺었다. 

이에A원장은2012년부터협회에서알선받은환자200명을진료하고, 이들의본인부담금1,500만원을면제해준혐의로기소됐다. 

재판을맡은대전지방법원은 “환자유치를위한금품수수등의비리를방지하려고한의료법의입법취지를고려할때죄질이불량하다”고판시하고, 의료법위반행위로기소된A원장에게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

특정단체와협약을맺고진료비를할인해주는행위도수의사법위반이될수있는만큼동물분양업체와의연계에도주의가요구된다. 

다만수의사법은의료법과달리환자유인 행위에대한벌칙조항이없어보다강화된수의사법이요구되고있다.

 

 판례 3  동물병원리퍼수수료위법가능
소규모동물병원들이수술환자를대형동물병원으로리퍼하는것은일반적인일이다. 안과나외과, 치과등전문적인진료를위해연계병원으로환자를보내기도한다. 

이처럼시술과치료를연계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지만, 이와관련해정기적으로금품을주고받았다면문제가될수있다. 

서울의A중소병원은대형병원들을대상으로환자를리퍼해달라고로비를했다. 금품을받은대학병원의국장과레지던트들은당일수술할여건이되지않는환자들을A중소병원으로보내고돈을받았다. 

대퇴부골절50만원, 손가락절단30만∼40만원, 인대손상20만원등수술비에따라금액도달리했다. 

내부자를통해 정보를입수한경찰은병원7곳에서돈을받고환자를보낸의사40여명을불구속했다. 

동물병원도환축또는보호자를다른병원에리퍼하고,금품이나수수료를받을경우수의사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만큼주의하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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