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수의사법 반대! 수의대 신설 물리적 제재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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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수의사법 반대! 수의대 신설 물리적 제재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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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8호] 승인 2020.1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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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기자간담회 열고 주요 현안 진행상황 밝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지난 1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와 진료비 게시 의무화 및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 반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만 6건이다. 대수회는 진료부 공개와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회 대응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대수회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불법 자가진료와 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농장동물의 경우 자가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약품 사용방법까지 포함돼 있는 진료부를 공개한다면 진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진료부 공개에 앞서 처방의무 약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게시 및 사전고지제 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전고지 의무는 의료분야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수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후 일부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공개 대상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게시는 동물병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 강력 제제”

최근 논란이 된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대수회는 물리적인 제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대 신설과 관련한 협의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대가 수의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수생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를 신설 이유로 삼은 것만 봐도 제2 국립대에 걸맞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우연철 사무총창은 “수의사 수급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근거가 전무한데다 수의사 1인당 동물 숫자도 세계에서 낮은 편이다. 수의대 신설 명분을 얻기 위한 대화 시도나 협의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저지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출범”

대수회는 정책 아젠다 제시를 위한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을 출범할 계획이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보건의료 정책과 통합적인 수의 정책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 제시할 수 있는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부터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대 연구원장은 김재홍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로 내정됐으며, 현직 대한수의사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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