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D갤러리에 동네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구타하고 물에 빠트리고 던지는 학대 과정을 놀이처럼 게시한 글과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회원들은 낄낄대며 학대를 부추겼고, 결국 학대 받은 새끼 고양이들은 죽었다.
이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자 학대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판을 폐쇄했지만 이 학대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왔고, 이 청원은 무려 25만 여명이 동의하는 높은 관심을 끌며 정부의 동물학대 방침과 대응 수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문제의 학대관련 내용과 관련해 “해당 갤러리는 폐쇄됐고, 해당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했을 뿐, 학대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대응은커녕 지난해 발표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등 정부 정책 홍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청원 참여자들과 누리꾼들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SNS에는 “청원 왜 하나, 25만 명을 무시하나” 등의 불만들이 속출했고, 언론사들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도 해당 학대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이를 부추긴 10여명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동물학대 사건과는 무관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반려동물 등록제, 유실‧유기동물 보호 정책 등 답변의 대부분을 정부 정책 홍보에만 할애해 정부가 하고 싶은 말만 함으로써 국민청원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무색하게 했다”며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동물관련 정책 등의 홍보 기회로 이용한 농식품부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현재 범인을 검거하지도 못하고,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학대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반려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공분하는 사회적인 관심사다. 최근에는 동물에 대해 생명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한 민법 개정이 추진될 정도로 국민 정서가 성숙해졌고, 그만큼 동물학대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동물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실망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는 날로 잔인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 특히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동물학대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예방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만큼 정부는 본래 임무인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물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