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료비 문제 표준수가제와 펫보험으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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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비 문제 표준수가제와 펫보험으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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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0호] 승인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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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문제를 수가 공개와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펫보험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및 공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대통령 보고 브리핑에서 “내년에 전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서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통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신속히 검토해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표준수가제 도입도 가시화 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들은 초·재진료부터 입원비, 백신,  엑스레이 등 주요 진료행위별 비용을 최저부터 평균, 중간값, 최고까지 게시해야 한다. 즉, 정부가 조사해 공개한 진료비를 동물병원들은 게시해야 하는데,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자단체가 지역별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 일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진료항목 표준화는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질병·진료행위별 표준코드 연구를 끝내고 이어 중요 진료항목에 따른 진료표준화 연구가 시급하다.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일정 부분 진료행위별 수가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료행위별로 획일화된 수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의료를 공산품으로 인식한 잘못된 발상이다. 
때문에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비의 자율적인 결정을 주장하며 표준수가제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진료비에 개입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9일에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펫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를 의무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표준진료체계를 우선 마련해서 펫보험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방안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펫보험이 활성화된 나라들은 표준진료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것.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우리나라는 표준진료체계가 없어 높은 손해율로 인해 펫보험 판매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맹견에서 모든 견종으로 확대해 관심을 배상책임보험에서 펫보험으로 전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허주형 대수회장은 “먼저 예방접종비 및 중성화 수술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동물 기초의료보험을 만들고, 동물의료체계 담당 부서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보유세 도입 등 반려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반려인들에게 펫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줄이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표준수가제 등 일괄적인 진료비 게시 의무화를 통한 강제 진료비 공개보다는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보험을 활성화 시킨다면 보호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동물병원은 유연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 진료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호자들의 선택 폭 또한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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