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수의계 이슈들을 다룬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번 ‘2022 국정감사’는 수적으로나 중요성 면에서 가장 많은 수의계 사안들을 다룬 국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제안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양새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을 수의료행위에도 유추해서 적용하는 실정이다 보니 동물병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지적들이 국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대한수의사회가 발 빠르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응했지만 이 정도의 유감 표명만으로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국감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수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연간 예산 약 220억 원에 달하는 의료분쟁조정기관을 수의료 분쟁 해결을 위해 예산을 쓸지는 만무하다.
또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을 의무화하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진료부 제공 여부는 동물의료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료부 제공은 지금처럼 자가진료가 여전히 행해지고 누구나 쉽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현 유통체계에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더욱 황당했던 지적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문제였다. 근본적인 원인인 약사법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지적이었다.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동물 질환과 진료 사례 증가 및 진료 추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를 의료계와 단순 비교한 것은 동물병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국감에서 지적된 수의계 문제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왜곡된 진실에 근거해 동물병원에 대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개선책을 기대할 수도 없다.
동물의료의 현실과 국가 재정 소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들을 단순히 의료와 비교해 유추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따라서 잘못된 규제와 시스템을 바로 잡아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왜곡된 진실과 잘못된 제도에 대해 수의계가 강력하게 나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언론플레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