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안태준, 이하 수대협)가 검역본부로부터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수대협에서 공개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수의사국가시험(이하 수의국시) 문제 공개 요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 수의국시위원회의 심의와 제3자 의견 조회를 거쳤다.
검역본부에서 의견을 조회한 대상은 △출제위원 43명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임상수의학교수협의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등 수의학 관련 단체로 이들 모두 수의국시 문제 비공개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국시위원회 역시 비공개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검역본부는 비공개 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함께 제시하며, 문제은행 도입 및 전문기관 이관 등 국시 시행 제도의 개선 없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대협은 검역본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해 예상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안태준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공청회와 올해 1월 ‘수의국시 개편 및 세부 운영방안 연구’ 결과보고회에서 국시 문항 공개와 관련한 검역본부의 난처함을 전해 들었다”면서 국시 문항 공개에 따른 검역본부의 업무 수행 지장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제은행형 출제, 전담 기관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만 십수 년째 반복하며 수의국시의 문제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제은행 도입, 전담 기관 이관 등 수의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십수 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2011년 통합형 및 문제은행형 출제, 실기시험 도입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2016년 검역본부 정기종합감사에서 수의국시 관리를 민간 자격시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수대협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의국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검역본부와 농식품부의 자정 능력 혹은 의지 부족”이라며 “행정기관이 자주적으로 국가시험을 개선할 여지가 없기에 행정기관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고자 불가피하게 행정소속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대협은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위임받아 진행했던 이형찬 변호사와 국시 문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행정소송 비용 모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