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쏟아지는 반려동물 공약 "새로운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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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쏟아지는 반려동물 공약 "새로운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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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8호] 승인 2024.03.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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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동물복지·산업화 3가지로 집약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반려인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진 까닭이다. 물론 정당 차원의 공약을 그대로 베끼거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단골 공약도 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나온 공약들 가운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종식 등이 실현되며 큰 변화를 야기했다.  이번 공약은 크게 진료비·동물복지·산업화 3가지 분야로 집약된다. 


[진료 공약] 공공 진료센터 설립
‘진료’ 관련 공약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이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건립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 △일부 진료 공공수가 도입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 등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활성화한 바 있다. 담양군은 반려 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성남은 시립동물병원 등을 운영 중이며, 김포시는 최근 설립을 확정했다. 여기에 화성, 파주시 등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려동물 보 건소를 설립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찾아가는 보건소 등을 운영하며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동물복지 공약] 동물 법적 지위
‘동물복지’ 관련 공약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간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핵심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이다. 구체적으로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동물을 재물로만 규정해 온 민법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동물 학대 방지 △반려동물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이다. 국민의힘도 곧 관련 공약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화 공약] 친화도시 조성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약도 있다. 놀이터 수준에서 나아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사회의 발전도 도모한다. 전주와 전남, 울산 등 많은 곳에서 공약으로 내놓았을 정도로 대표적인 단골 공약이다. 

수원 동탄에서는 아예 ‘반려케어 프로그램’ 공약도 등장했다. 반려가족 놀이공간 확충, 반려 여행패스와 캠핑장, 여행지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의 한 후보는 장묘 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갈등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내세운 공약도 눈에 띈다. 문화센터 설립을 통해 △반려문화교육 정규 강좌 △비반려인도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행사 △명예동물보호관 제도 운영 △반려동물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 수가 급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식이 변화하고 요구가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새로운 공약들이 당선을 위한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더 나은 반려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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