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및 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제한하는 ‘백색목록(화이트리스트)’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 금지 종 될까 촉각
지난 2022년 정부는 “개인이 사육하던 외래종 동물이 국내 야생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며 야생동물법에 ‘지정관리 야생동물’ 분류를 신설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가축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의 반려동물을 제외한 야생동물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허가 허가대상 야생동물 △유입주의생물 △천연기념물 동물 등 기존의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했다.
이어 올해 4월 28일 환경부는 다시 한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위험성 및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 △질병 전파 가능성을 지닌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지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다양한 종의 특수동물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많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시민들이 반려 목적으로 특수동물을 키우고 있는 만큼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특수동물 보호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금지 종이 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키우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동물은 백색목록에 등재시켜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일지라도 보호자들이 병원에 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금지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수의사는 “사육이 금지된 동물이 병원에 내원하더라도 수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수의사는 키우면 안 되는 종이라는 주의밖에 해줄 수 없다”며 “동물 학대도 수의사가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와중에 해당 법안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특수동물 시장 위축 우려
특수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백색목록 시행은 시장을 억압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수동물 양육시장이 커지면서 진료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백색목록이 시행될 경우 해당 고객 층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 특수동물 진료 역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수동물 진료를 하고 있는 G 동물병원 원장은 “2022년에 한 번 백색목록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키우던 사람들은 병원을 계속 내원해 단기적으로 큰 타격은 없었다. 다만 새로운 유입이 없어 장기적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수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많은 보호자들이 특수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색목록이 시행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뿐만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유기동물을 증가시키고, 보호자들의 반발만 얻게 될 것이다.
정부는 무작정 규제하는 것이 아닌 면허나 등록제를 통해 사육조건을 갖춘 보호자는 양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