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강화냐 완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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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강화냐 완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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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4호] 승인 2019.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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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산업이든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려동물 산업분야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지만 이제는 경쟁력 있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동물단체와 산업단체 간 규제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의계 종사자를 제외하고, 한국소비자연맹, 동물자유연대, 펫산업소매협회, 손해보험협회, 도그TV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중소벤처기업부, 제주도 축산물위생팀, 교수, 변호사 등 그야말로 이해관계와 각각의 입장이 다른 각계각층 토론자들이 나서 반려동물 산업 규제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은 서정대 김현주 교수는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행복과 복지가 기본이 돼야하는 것이지 동물을 이용해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산업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규제 강화와 완화 주장 사이의 시각차를 정의해 주었다.

물론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꼭 동물을 이용해 사람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동물단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동물의 복지에 위배될 확률이 높은 만큼 아직도 규제가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는 이전보다 많은 규제들이 생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실제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 더 강력하고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자유경쟁을 통한 성장만이 경쟁력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지금의 동물보호법도 충분히 강력하며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상반된 입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양적, 질적인 발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동물단체들의 주장처럼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춰 질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인지, 산업단체들의 입장처럼 규제 완화를 통해 양적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 물론 규제 강화와 완화를 질적, 양적 문제로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산업 발전의 의미에는 양과 질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는 만큼 이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규제는 양날의 검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편법이 난무할 수 있고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여느 산업분야가 그렇듯 반려동물 산업 역시 규제 강화냐 완화냐는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이를 적절히 균형 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규제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동물단체와 산업 종사자들이 어떤 상반된 입장과 생각들을 갖고 있는 지 재차 확인하고 이를 절충할 수 있는 절충안을 고려해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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