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Ⅰ] 2021 변경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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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Ⅰ] 2021 변경되는 정책
  • 안혜숙 기자
  • [ 190호] 승인 2021.0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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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8월 28일 첫 시행 

2020년 경자년도 어느새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수의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정책으로 보는 새해 변화를 예측해 본다.

 

내년 최저시급 8,720원·최저급여 1,822,480원

  • 1월 4일부터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 11월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마취제 처방대상


내년에는 처음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수의사처방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마약류 처방 및 관리가 강화되면서 1월 4일부터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동물관련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1. 최저시급 8,720원으로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1,822,48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용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올해 최저 임금을 적용한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1.5% 인상된 시급을 적용해야 한다.

 

 2.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 시행  
1월 4일부터 프로포폴과 졸피뎀, 펜터민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자료다. 

의사는 환자의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필요 시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투약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환자에게 열람 요청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맹견이 어릴 경우 3월령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시 200만 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하다.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보호자의 책임도 증가할 전망이다.


 4.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병원에서 간호나 진료보조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내년 8월 28일 첫 시행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이론,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동물보건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커리큘럼 등을 규정할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 가능성을 갖고 있다.
 


 5. 모든 동물용 항생·마취제 수의사 처방대상 
내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동물용 마취제와 항생·항균제를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올해 확대 개정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자동으로 수의사 처방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모든 항생항균제는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성분명을 삭제하고, 통틀어 ‘호르몬제’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사용’이 아닌 ‘바르는’ 형태의 항생항균제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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