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의료수가 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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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의료수가 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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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2호] 승인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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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의료수가 관리에 들어갔다. 골자는 올해부터 비급여 수가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진료 전 진료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한 사전설명 의무화다.

소규모 1인 병원들이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수가 공개를 의무화 하면서 가뜩이나 대형병원의 마케팅과 가격 경쟁에서 밀린 의원급들은 결국 자기들만의 가격 경쟁으로 저수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전설명 의무화도 설명 여부를 두고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동의서 작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1인 병원의 행정업무 가중에 재정적 부담까지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의료계는 바로 강경대응에 나섰다. 치과계는 비급여 수가 공개의 의원급 확대 반대 서명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는가 하면 일선 개원의들이 주축이 돼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까지 본격화 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협회와 지부 등 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1만여 회원 반대 온라인 서명을 진행해 복지부에 직접 전달하는가 하면 관련 고시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이유와 수의계의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공시제 도입 반대 이유가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이다. 

비급여는 의료제공자가 자율로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비급여와 급여 항목이 있는 반면 수의진료는 모두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 확대에 수의계가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급여 수가는 치료 및 검사 방식이나 의료진의 숙련 정도, 사용 재료 및 의료장비,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비용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단순한 가격 비교는 의술을 확일화 하고 상품화 하는 일일 뿐이다. 

수의료 진료도 마찬가지다. 결국 진료비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동물병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공개 대상 확대를 계기로 비급여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역할 강화로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로드맵은 동물 진료비에 추진되고 있는 사전고지 의무화나 진료비 공시제 도입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는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도입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진료항목의 표준화 선행을 주장해왔다. 의과와 달리 진료항목이 체계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미 진료항목이 체계화 돼 있는 의과의 비급여 가격 공개를 위해 비급여 명칭과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동물병원도 진료비 고지제를 도입하려면 정부가 나서 진료 항목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진료 표준화가 선행된다면 가격 공개를 반대만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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