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려동물 등록률 70% 목표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속,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동시에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시킬 계획이다. 실외사육견은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다.
반려동물 보호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228개소)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열악한 시설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반려동물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은 내실화를 꾀한다. 현행 시스템은 표현, 기준 등이 입력자 재량에 따라 상이해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 및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통일적인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