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료 정책 로드맵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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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의료 정책 로드맵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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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2호] 승인 2022.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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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초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로드맵에 따르면, 진료비 공개와 진료항목 표준화 개발 게시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당겨지면서 표준수가제 도입 등 동물병원 전반에 걸친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전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일정에 따르면, 진료비 조사는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를 완료, 내년 6월부터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연내 완료에서 6개월이나 앞당겨졌다. 진료비는 전국 시·도, 시·군·구별 각 진료항목의 최저, 최고, 평균, 중간값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진료비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추진되는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는 지난해부터 개발에 들어가 표준 개발이 완료된 다빈도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0개 항목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를 개발 및 게시한다는 계획으로 당초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여기에는 4억 원이었던 예산이 12억 원으로 3배나 증액된 것도 한 몫 했다. 

동물병원은 아직도 동일한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이나 진료 항목 등이 병원마다 달라 진료항목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때문에 다빈도 항목의 83%에 달하는 100개 항목이 내후년부터 게시된다는 것은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 수의료가 체계화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진료항목 표준화에 앞서 진료비가 먼저 게시되는 것은 추진 순서상 우려가 크다.

이번 정부의 추진 정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방침이다. 부가가치세는 고가의 진료비에 한 몫 하는 요인으로 수의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부가가치세 폐지가 마침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농식품부가 제시한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의 법적 시행일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는 내후년인 2024년부터 100개 다빈도 항목에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도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동물병원에 게시 예정인 진료비와 진료빈도 등을 조사해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는 우선 진찰료와 입원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단계별로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료비 조사를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올해 중 개발되는 다빈도 항목 10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 수술 등도 먼저 면세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부산수의컨퍼런스 리셉션장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이번 21대 국회에선 부가가치세 폐지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 부가가치세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수의료 정책에는 표준수가제 검토와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 제공 의무화도 포함돼 있어 예상보다 빨리 수의료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 동물병원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발빠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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