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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폐기물 처리 근본적 해결을
김지현 기자  |  jhk@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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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호] 승인 2018.05.09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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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불똥이 의료폐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A병원은 “거래하던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갑자기 가격을 두 배로 인상해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했으나 다른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아 기존 업체와 가격 인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은 전국에 총 14곳. 업체 수가 터무니 없이 적다보니 병원들이 업체들에게 끌려 다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게다가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의 의료폐기물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습적으로 처리비용을 인상하는 업체들까지 늘어나고 있다.

일반 쓰레기와 의료 폐기물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동일한 환자에게 사용한 알콜 솜도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이 묻은 것은 의료폐기물이지만, 단순히 피부나 털을 닦은 솜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된다. 때문에 사용자가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기저귀의 경우도 진료나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것은 의료폐기물이지만 단순히 배출된 기저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단순 사용인지에 따라 일반 쓰레기와 의료 폐기물로 구분되는 것이다.
또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돼 오염된 경우도 의료폐기물이며, 백신이나 항암제 등의 용기도 의료폐기물에 속한다. 반면 영양제나, 앰플, 수액팩 등을 담은 병은 일반 쓰레기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 사체도 지자체에서 기동반을 운영해 민간 지정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소각할 정도로 지자체들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를 이용하면서 소각량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매년 증가하는 의료기관 수를 감안하면 의료폐기물 양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이를 처리하는 소각장의 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때문에 의료기관들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반폐기물에 의료폐기물을 섞어 버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과태료와 행정처벌을 받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전용 용기마다 전자 태그(RFID, 무선주파수 인식방법)가 달려 있어 조금만 오류가 나타나도 쉽게 적발된다. 꼼수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속 강화로 동물병원들 역시 의료폐기물 처리와 가격인상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게 될 상황이다.
의료폐기물을 철저하게 분류해서 처리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늘어나는 폐기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 줘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를 실정에 맞게 추가 관리하고, 의료기관들에게는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책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규제에 앞서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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