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 수의관련 국정과제 세부안으로 △공공동물병원 조성 통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26) △상생동물병원 400개소로 민간 확산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확대를 내걸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5개년 계획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동물 공약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수의계가 우려했던 대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과제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또다시 내세우고 있어 결국 수의사들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역 동물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을 비롯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우선 도입해 표준수가에 동참한 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분류하고 400개소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동물병원은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립 추진 붐이 일면서 제도의 실효성 여부와 함께 국가의 수의료 개입이라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우려가 크다.
이미 수의계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공동물병원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수의사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수의료에 대한 규정이나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그 개념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수의료를 내세우려면 공공의료처럼 법적 근거와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인데,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도 없이 지자체들이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려는 것도 모자라 정부까지 이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공공동물병원 확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 건강보험과 달리 동물병원에는 손해를 보전할 국가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진료항목의 수가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표준수가에 참여하는 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칭해 표준수가에 참여하지 않는 동물병원과 구분짓겠다는 것은 수의료의 주체인 수의사는 완전히 배제한 채 국가가 강제로 개입해 규제하겠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안 중 동물병원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 수의계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이제는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통제도 모자라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동물병원 도입까지 공식화함으로써 개별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이 공공수의료 영역까지 짊어지게 됐다. 이는 곧 수의사와 수의료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까지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확정된 정책은 아니니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수의계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의료 개입과 규제 압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