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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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네이버·카카오
  • 이준상 기자
  • [ 211호] 승인 2021.1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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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현황 및 대안
1. 네이버·카카오는 책임 없나
2. 한계 드러낸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개선방안은

알맹이 빠진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동물용의약외품 표기도 어물쩍…상품 페이지 내 품목 표기 의무화 필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업자의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를 중개해주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는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실시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본지 취재 결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후 클릭 몇 번이면 구매 가능
네이버와 카카오의 쇼핑 플랫폼 ‘네이버쇼핑’과 ‘쇼핑하우’에서 동물용의약품 관련 키워드인 ‘강아지 심장사상충약’, ‘강아지 연고’, ‘반려동물 상처’, ‘동물용 백신’ 등으로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동물용의약품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행위 또는 구매대행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불법 판매를 방치하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사실 고지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불법·불량 상품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만큼 굳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물용의약외품 판매도 문제 소지 있어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동물용의약외품인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 일부 통신판매업자들은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모르는 반려인들을 상대로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이용해 유도하고 있다.

몇몇 통신판매업자들은 “강아지 심장 사상충약 구충제 영양제 대용 소·중·대형견용”, “강아지 고양이 심장사상충약  진드기 외부기생충 구충제 대용”과 같은 문구를 제품명과 같이 표기해 동물용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 통신판매업자는 반려견 피부 손상 케어 연고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고를 계속 발라도 효과가 없다는 구매자의 질문에 판매업자는 “A제품은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달았다.

판매 페이지 내에 품목 표기를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은 품목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은 위법이어서 표기를 못하고, 동물용의약외품은 효능·효과가 미미하다는 인식을 우려해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마켓도 거래당사자에 해당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통신판매중개자를 질타하며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도서 정가 준수의무를 하지 않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을 거래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 판결을 적용하면 온라인상에서 동물용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 오픈마켓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번 더 열릴 국감을 앞두고 안 의원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통신판매중개자 대표를 상대로 국감 증인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과 카카오 여민수 대표이사는 10월 2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 의원은 “네이버는 우리나라 인구중에 4천만 명 이상, 카카오는 4천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으로 전혀 근절이 되지 않았다.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신판매중개자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네이버 유봉석 부사장은 “불법 상품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통신판매중개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네이버는 강화된 기술적 방법을 도입해서 불법판매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여민수 대표이사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근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실질적인 근절 대책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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