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총 20개 약속과 이에 따른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이행계획서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및 수의계 관련 주요 현안들도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 5년 간 연차별 시행 계획이 구체화 돼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의료발전위원회’ 설치와 ‘동물복지공단’ 설립을 비롯해 진료비 관련 과제는 2024년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의료발전위와 동물복지공단의 경우 앞으로 어떤 업무을 추진하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국정43과제와 국정48과제의 실천과제에 ‘진료 품목 표준화’와 ‘진료비용 고시’ 시행 계획이 포함됐다.
국정43과제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5개 실천과제 중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됐는데, 그 방안으로 ‘진료 품목 표준화’와 ‘진료 비용 고시’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추진일정도 내년으로 못 박았다.
국정48과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실천과제 7개 중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과제에서는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명목하에 반려가구의 수의진료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명시된 △반려동물 중대진료 시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22)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추진(’23)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재부 협조를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등의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진료행위 표준화를 매년 실시하고,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분류체계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수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동물복지공단’ 설립 근거를 마련해 2025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2024년 동물복지공단 설립위원회 출범 및 준비단을 운영한다.
국민의당의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공약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 5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 차관으로 위원장 격상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내년에는 진료비 게시 의료행위 신설과 진료비 표준수가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동물판매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행위자 재범방지 교육 수강을 의무화한다.
2024년에는 동물병원 진료 정보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로드맵 수립, 반려동물행동지도사와 맹견 등 사육허가제를 운영한다.
2026년에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가 실시된다.
구체적인 입법계획도 나왔다. 올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다만 ‘반려동물 표준수가제’의 경우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펫푸드 표시 기준 등 관련 법령 정비 및 법적 기반은 2024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는 2025년 상반기에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들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돼 당장 올해부터 5년 내 수의계 현안들의 법제화와 시행이 코앞에 닥쳤다.
주요 수의계 현안들에 대한 연도별 이행 계획이 나온 만큼 이 로드맵에 맞춰 수의계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