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료비 사전고시 및 공시제 추진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매년 정치인들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번 공약은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반려동물관련 공약은 국회의원 당선 후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동물진료비 공약 증가
공약 중에서도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공약이 전면에 나오면서 수의계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를 끌면서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당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약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료항목 표준화를 통한 진료비 사전고시 및 공시제 도입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표준화해서 진료비 공시제를 시행하자는 의미에 가깝다.
미래통합당도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세제 혜택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과 다르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혹은 연말정산 공제 등이 세제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의 기초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 기구’를 마련하자는 공약도 새롭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놓은 반려동물 관리기구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산하의 전문기관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동물 법적 지위권 보장
정의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동물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학대나 동물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기본법을 제정해 동물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지위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동물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어렵지만 동물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인 만큼 반려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면 반려동물 지원사업도 탄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축산업을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고, 해양포유류 등의 사육과 전시를 금지하는 등의 공약은 민생과 관련된 만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해진 동물복지 공약
각 정당들의 공약은 대부분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약단체와 관련된 사안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은 이전에 비해 구체적으로 바뀌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동물소유권 제한 등은 민생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논쟁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수의계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주요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수의사들의 정치 역량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