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장 취임 1년이 지났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사무처 강화와 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수의 업무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충원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했다.
필요 인력은 정책연구원과 수의학인증원 직원 포함해 20명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계속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수회 재정은 30%가 회비, 나머지 70%는 외부에서 충당해야 한다. 열악한 재정이었지만 대수회지 수익을 올리고, 외부용역 등을 수주해 회 재정을 두배 성장시켰다. 올해 정부용역만 15억으로 10억을 넘기긴 처음이다.
Q. 회원 전용 쇼핑몰 수의사장터를 오픈했다. 재정사업의 일환인가
한수약품이 수의사장터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수회 자금은 일체 사용되지 않았고, 한수약품과 대수회의 이익사업도 결코 아니다.
소형 동물병원들에게 20~30% 저렴한 제품 공급으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체 수의사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업체들도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입점시키지 않고 있다.
Q. 처방사료 유통 문제가 심각한데
올해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 관리에 신경쓸 계획이다. 반려동물제품관리특별위원회에서 처방사료 등 동물병원 전용 제품들을 관리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전용 제품’ 등 표기를 위반해 온라인에 유통할 경우 경고, 고발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동물병원 전용 제품’ 또는 ‘수의사 전용 및 추천제품’ 등이 표기된 제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단속하기로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Q. 동물보건사 8월 시행 가능한가
동물보건사 시행규칙 고시 예고가 지난 3월 29일 법제처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현재 농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자격 관리 주체를 산업인력공단이나 가축방역본부에 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자격증 자체를 무력화할 생각이다. 채용도 안할 것이다. 8월 제도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
Q. 동물병원 진료비가 화두다
사람의료 관점에서 동물의료를 보는 기저에는 진료비가 저렴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도 진료비가 비싸다고 하지 않는다. 지금도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도 많다. 국회도 처방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진료를 표준화 하냐고 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진료가 표준화된 나라는 없다.
진료비가 비싸서 유기견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아플 때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기견 발생과 진료비는 인과관계가 없다. 진료비는 시장 자율성에 맡겨 놔야 한다. 동물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진료수가를 전가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동물병원 제품과 약품 등은 모두 인상됐지만 진료비는 20년째 제자리다.
우선 가장 기초진료인 예방접종에 공적자금을 투자해 줘야 한다. 또한 부가세도 폐지해야 한다. 2011년 진료비에 부가세가 포함되면서 진료비가 크게 올랐는데, 동물진료를 사치로 본 것이다. 당시 삭발 투쟁까지 감행했지만 막지 못했다. 또한 현재 동물병원은 도시근로시설 2종으로 비싼 길가에만 개원이 가능하다. 이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Q. 수의사 처방대상 확대 관련해 약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확대된 처방 대상은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헌소는 의미가 없다. 근본적으로 약사회보다는 정부가 더 문제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 안전에 이익이 돼야 하는데, 처방 대상에 주사제만 해당하고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은 제외돼 있어 반드시 수의사 관리하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약사에 대한 예외조항도 정부가 만든 만큼 이를 철폐해야 할 의무도 정부에 있다.
Q. 부산대 수의대 신설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는데
부산대 차정인 총장의 오욕이다. 수의대를 신설하려면 동물병원 설립과 교수 채용 등 1천억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다. 부산대 단과대학 하나를 없애야 만들 수 있는 비용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실을 알지 못하는 처사다. 교육부와 국회에서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다.
Q. 특별위원회를 활성화 시켰다
자가진료철폐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실행해 옮겼다. 그 일환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재난형특위에서는 국회와 감염병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벌질병특위를 만들어 올해 한국꿀벌수의사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Q. 대동물 분야에 주력하는 점은
인천 옹진군에서 공수의 시절 2010년 4월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시장의 전권을 위임받아 단장으로서 직접 살처분을 진두지휘 했다. 이때부터 국가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다.
구제역에만 신경 쓰다 소모성 질환이 더 커지고 있어 방역 주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방역은 해당 직역 임상수의사가 할 일이며, 정부는 수의사가 직접 농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질병이 발생해야만 살처분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초기 방역을 임상수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방역 업무는 과학적이지 않다. 대동물 수의사는 할 일이 없어지고, 해당 농가는 손해가 크다. 무엇보다 방역과 검역이 혼돈돼 있어 검역 전문가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방역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특정 지역을 선정해 초기 방역을 수의사에게 맡겨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그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Q. 동물진료권 확보를 강조해 왔는데
사람 예방접종처럼 반려견도 광견병과 종합예방접종, 전염성 예방접종 등 필수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해야 반려동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이것만 해도 다른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동물병원협회장 당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광견병 항체를 조사한 결과, 광견병 예방접종이 10마리 중 2~3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직무유기로 WHO의 광견병주의국가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다. 국가 예산은 광견병 접종 유무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개인이 직접 동물병원에서 접종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도 소 이력제처럼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공원을 방문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만들어야 동물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다. 아직도 수의사가 관리하는 반려동물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동물진료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건강과 안전은 물론 동물 전염병도 담보하지 못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Q.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수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싸운 회장,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시킨 회장으로 남고 싶다.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용기 잃지 말고 대수회가 곁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울 때마다 대수회에서 해결하겠다고 위로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