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시작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매년 10만 마리씩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지난 2013년 1월 1일 처음 도입한 동물등록제는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오히려 등록률은 감소하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까지 등록대상 반려견 두수를 전국적으로 161만두로 보고 이 중 약 87만 마리가 등록해 54%의 등록률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쯤되면 애초 기대와 달리 저조한 기록이다.
그동안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상의 문제가 자주 대두돼왔다.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분실 위험이 높은 외장형보다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등록률을 2016년 75%, 2019년에는 85%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지 내장형으로 일원화 한다고 해서 등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보호자들도 등록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수의사들조차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데 반해 번거롭기만 하고 소위 돈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만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내장형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내장된 칩이 몸에 돌아다녀 제거했다가 다시 내장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려동물이 등록한 병원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이 바뀌기라도 하면 다른 병원에서 등록정보까지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수의사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해줘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장형 일원화만으로 등록률 제고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업체들도 피해자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일단 분위기는 고무적이었으나 기대 이하의 등록률은 매출타격으로 이어지며 동물등록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 되고 말았다.
관납조차 지금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등록률을 높이겠다는 발표는 현재로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진료기록부의 의무기록이나 백신접종 지원책 등 가입 유도책이 고려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정 부분 강제성 없이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당초 유기동물을 없애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동물등록제가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보호자와 수의사 양측의 편의와 실익 여부만을 따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의 실익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