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다.
보호자들 대부분이 동물등록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을 독려해야 하는 수의사들조차도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취지 불구 실효성 거의 없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여부는 사실 제도 시작단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문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뿐만 아니라 외장형 전자태그나 등록인식표 등 부착 방법을 다양화 하면서 처음부터 제도 정착에 한계를 드러냈다.
홍보부족으로 동물등록제의 필요성 여부에 보호자들의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다 반려동물 몸 안에 장착해야 하는 내장형에 대한 인식 또한 좋지 못하고 비용도 비싸다. 심지어 병까지 유발한다는 루머까지 퍼지면서 오히려 분실 위험이 높은 외장형을 선호하게 된 것부터가 문제였다.
강북의 한 원장은 “내장형 칩을 권유하고 싶어도 몸에서 돌아다니다 보니 제거했다 다시 내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보호자들이 한 동물병원만 다니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등록한 동물의 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를 처리해 줘야 하는 등 귀찮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주소 이전이라도 하면 일일이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시간과 인력이 꽤 소요되지만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많은 원장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16년부터 동물등록제의 내장형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내장형이라고 해서 등록률이 높아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2016년부터 내장형 일원화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등록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장형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감소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등록 두수는 전년대비 40%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의 불만도 높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제품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모 업체 대표는 “동물등록제 시행 첫 해 관납할 때만해도 판매량도 많고 분위기 좋았는데, 이젠 관납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판매량도 크게 줄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물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기동물 수가 10만여 마리에 달하고 있다.
등록률이 대상 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등록칩 내장형의 일원화만으로 과연 농식품부가 밝힌 목표대로 5년 후인 2019년까지 85% 등록률을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려면 좀 더 강제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