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모든 반려견·반려묘를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포함하고, 표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다.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서 열려 펫보험 활성화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부진했던 펫보험 시장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시행 등 동물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시행 방안과 범위 조절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번 토론회가 그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 향상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 등 여러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포함한 바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백영호 회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펫보험을 통해 진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표준진료체계 우선 마련돼야
발제에 나선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펫핀스 심준원 대표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책들을 지적하며 표준진료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펫보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펫보험이 활성화된 나라의 경우 표준진료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표준진료체계가 없어 높은 손해율로 인해 펫보험 판매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개는 물 수 있어 개물림 사고 재발 방지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라며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맹견에서 모든 견종으로 확대해 관심을 배상책임보험에서 반려동물보험으로 전이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진료 전 진료비에 대한 정보제공이 약 23%에 불과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진료비 표준화와 진료비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대안 마련 필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일부 동물병원 보호자의 민원으로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 의료복지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부와 국회를 지적했다.

허 회장은 “우리나라 동물병원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개인 영업에 속해 높은 임대료와 비싼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 및 중성화 수술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동물 기초의료보험을 만들고, 동물의료체계 담당 부서를 신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표준화된 데이터가 부족해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 주병권 부장은 ”소비자들의 반려동물보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질병 명칭, 진료체계와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펫보험은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동엽 과장은 “보험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펫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 펫보험 비즈니스 플랫폼 확대 등 제도개선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제 의무화 및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