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재정 확대로 수의료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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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재정 확대로 수의료 공공성 강화해야”
  • 강수지 기자
  • [ 232호] 승인 2022.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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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대수회장 동물의료 연구기관·시스템 필요성 주장

허주형(대한수의사회) 회장이 사람 의료기관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의료기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동물병원의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의 비체계적인 동물보건의료정책을 비판했다.

허주형 회장은 지난 9월 2일 더케이호텔 서울 한강홀에서 열린 ‘제1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동물의료와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해 수의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가로부터 의료기관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조직과 재정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동물병원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개인 영업에 속해 높은 임대료과 비싼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10%의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많은 수의사와 보호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계가 농장동물 위주였던 시기에 제정된 현행 수의사법은 반려동물 비중이 높아진 현재의 동물의료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동물의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동물건강 상담을 통해 동물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무조정실 산하 직속 기구인 ‘사람-동물질병관리지원단’과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및 대응 기관인 ‘사람-동물질병관리청’ 신설을 대수회 대선 공약안으로 건의하며,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우연철(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불분명하게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지적했다. 

그는 “수의계는 표준진료지침, 임상진료지침, 표준진료 프로토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 또한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는 임상진료지침(CPG)을 의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중점으로 개발해 보건의료 제공자와 환자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줬다”면서 “동물진료 프로토콜을 만들어도 수의사가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의사들 간의 라포 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진료 항목이나 절차가 늘어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표준 프로토콜 수립 연구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진료표준화 예산을 4억에서 12억으로 증액해 오는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 위주로 100개 항목 표준을 개발해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은 김재홍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이 상임대표를 맡아 오는 11월부터 매 홀수달 마지막 금요일 오전 7시에 정기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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