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완책 부족 인정, 더 다양한 아이디어 배출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의직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됐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총 1,214명, 전국 공중방역수의사는 309명에 불과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수의직 공무원 1인당 돼지 1만 3천 마리, 소 5천 마리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수의직 공무원의 퇴사율이 전국 평균 10.6%에 달해 안정적인 특별방역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면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진 의원실은 지난 9월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협의해 공방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와 함께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재 전국 가축방역관의 적정인원 중 약 42%에 달하는 공석을 공방수로 대체하고 있을 만큼 연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농식품부) 장관은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 시 경력 기간 단축부터 수당 상향, 승진 시 가점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은퇴한 공무원의 재채용, 공방수 수당 상향 및 주거 편의 제공 의무화 등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배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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