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 정치적 역량 절대적 필요 … 사회적 관심 확대는 고무적
본지 창간 이후 지난 2년간 수의계를 흔들만한 다양한 법률이 개정됐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 시행령 등 많은 정책과 법률들이 바뀌었다.
이에 지난 2년간 수의계를 흔들었던 정책과 이슈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다.
■동물등록제 여전히 제자리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 령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 47조 2호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법률인 만큼 단기간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반려동물의 몸속에 인공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삽입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수의계 내에서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법률이면서도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수의테크니션 도입 논란
동물병원을 포함한 그 외 기관에서 진료보조와 각종 실험실 검사, 임상병리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테크니션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초기에는 단순히 수의테크니션의 법적 명칭, 자격관리 등이 이슈가 됐지만, 회의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수의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 중에서도 수의테크니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수의사들의 사활이 걸린 만큼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의사의 진료보조에만 수의테크니션의 업무 범위를 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타 의료분야의 진료보조 업무가 확대 추세에 있고, 수의테크니션도 주사, 채혈,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 침습적인 행위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래 수의사들의 생존이 걸린 만큼 수의테크니션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수의사처방제 취지 살려야
지난 2013년 8월 시행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이후에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투약 판매하거나 축산 농가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러나 처방전 예외규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동물약국의 경우 처방전 없이 거의 모든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처방대상 약품 중 주사용 항생제 및 생물학적 제제’ 이외의 모든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수를 늘리면서 수의사 처방제가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더군다나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구매가 가능한 제품 시장은 제자리걸음이어서 본래의 수의사 처방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거세지고 있다.
유명무실해진 수의사 처방제 시장을 다시 수의계 중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홍보와 정치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관련 법률 발의 증가
지난 2년간 정치권의 화두가 ‘반려동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동물과 관련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특히 지난 4월에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경쟁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을 정도로 반려동물은 정치권마저 뜨겁게 달궈 놓았다.
정작 실현되지 못한 정책들이 많았지만 이슈에 민감한 정치권에서 화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지자체도 반려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한 몫 하고 있다.
경북 안동은 2020년까지 국비 1천83억 원을 투자하는 ‘국가백신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0년까지 ‘경기도 동물복지 5개년 로드맵’을 수립, 동물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려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과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기업 진출 러시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만큼 대기업의 진출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점들이 반려동물 전문숍을 운영하고, 대형 동물병원에서 체계적인 분양이 이뤄지면서 반려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진출은 영세 동물병원들을 위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의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한 때 대기업들이 사료 수입 등을 통해 진출을 꾀했지만, 최근에는 네트워크 병원 등으로 파이를 넓히며 소규모 동물병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 티몬,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도 반려용품 판매를 늘리는 등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들의 진출이 수의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