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동물산업과 관련한 질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슈가 그 만큼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국감에서 드러난 국내 동물산업에 대한 민낯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수입업체만 배불린 동물산업
박완주(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의 사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사료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네슬레와 마즈 등 외국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을 외국 브랜드에 내주지 않도록 친환경 사료를 개발하는 등 고급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 반려동물의 사료 수입액은 1,775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수출액은 155억 원으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수입 제품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미미한 수치다.
또한 수입은 미국, 중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이뤄졌지만, 수출은 일본, 대만 등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이었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119 ‘동물 구조’가 1위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이 유기동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듯 올 상반기 119구조대 출동 건수 1위가 ‘동물 구조’로 나타났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9신고 건수 중 동물 구조건수가 4만1,661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화재 3만6,340건 △교통사고 2만7,488건 △시건 개방(문잠김 개방) 2만525건 △안전조치 1만4,228건 등으로 동물관련 신고가 얼마나 많은 지 수치로 보여줬다.
동물관련 사고가 많았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2항 위반
이번 국감에서는 동물산업에 대한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동물산업 운영 방법 등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할랄산업 육성 정책’이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2장의 사업과 충돌된다”며 “관련 법령이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정부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산업 육성 자금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식품, 화장품, 콘텐츠, 포장재 등의 사업에 할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할랄은 도축하는 사람이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를 메카 신전을 향하게 한 후 알라는 위대하다 라고 외치는 등 이슬람식의 도축법을 따라야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도축해야 한다.
때문에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충돌하게 된다.
대구,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할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기동물 500마리 발생
반려견과 반려묘의 증가는 유기동물의 수 증가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4개 지자체에서 연간 5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총 307개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 현재 직영은 28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 위탁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사설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해야 한다.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유기동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기동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인수제로 동물 관리
유기되는 동물 관리를 위해 이완영(새누리당) 의원은 ‘동물인수제’ 시행을 촉구했다.
동물인수제는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할 경우 소유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위탁하는 제도다.
수의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번 국감에서 지적됐듯이 유기동물의 증가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부 관심의 부족 등은 수의계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