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 장관 교체설이 항간에 제기되면서 그동안 추진하던 반려동물관련 사업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실행해왔다. 수의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자가진료 금지도 올해부터 시행되며, 동물산업 관련 지자체 예산도 단연 으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등록동물 150만 마리,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 6조원, 일자리 창출 4만1천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도 세운 상태. 박근혜 정부는 어느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했을 정도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감행한 첫 농식품부 장관 교체로 최근 최순실의 사람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장관 교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때문에 농식품부가 새해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사업계획을 밝혔음에도 차기 정권으로까지 사업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자체들의 동물관련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69억 원을 배정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지원될 예산은 경기(여주), 울산, 경북(의성) 등 3개 지역에 국비로 지원되는 형태다.
그러나 이전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이 부지 선정 및 지방세 확충 미비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한 바 있고, 정부에서 6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나머지 70%(161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올해 지자체의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에 압력을 가하거나 지원금액을 늘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정 마비 상태인 현 시국에 정권이 교체되면 이마저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수의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