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의 표준수가제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난 10월 12일 밝혔다.
진료비 부담과 유기동물
정재호 의원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유기동물은 82만 마리, 관련 사회적 비용은 무려 128억8,000만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이 잘 돼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유기동물은 있다. 다만 민간과 지자체에서 동물을 잘 관리하고 있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것이다. 단순히 고가의 진료비가 유기동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진료 항목에 따라 지역별, 병원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사용하는 재료와 치료방법 난이도가 다른 만큼 표준화시키기는 어렵다.
신의료기술 적용 걸림돌
의과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한 항목이 몇 가지 있다. 백내장, 편도,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탈장, 맹장 등 7개 항목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돼 있지만, 신의료기술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백내장의 경우 레이저로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한 후 수정체의 두께를 고려해 분쇄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이 있지만, 시술 과정이나 장비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포괄수가제가 도입돼 있는 7개 항목 대부분이 신의료기술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병원에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의과와 마찬가지로 수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재료나 장비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면 최신 의료를 접목시킬 의지도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복지 차원에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표준수가제 방침
강원도는 ‘강원도 동물복지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표준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도민 신뢰도를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의과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진료 쇼핑은 여전하고, 대형병원의 쏠림현상도 개선되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도 사용되는 재료와 기구, 장비, 약품 등에 따라 수가를 별도로 붙이기 때문에 진료비 공개가 무의미해진다.
표준 수가제도 마찬가지다. 수술 항목에 따라 표준수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재료와 약물 등에 따라 수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하는 의료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불어오고 있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문제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