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원격진료는 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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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원격진료는 해도 괜찮아?”
  • 안혜숙 기자
  • [ 153호] 승인 2019.06.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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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수석 “참신한 아이디어” 발언 파장…수의사법 위반 불구 모바일 이용 사례 늘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반려동물에 원격진료를 적용하는 방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 같다.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윤종원 수석은 최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원장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시도해 원격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우회적 방법은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이 같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수의관련 단체들은 반려진료 원격진료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다.
 

원격진료 현재 진행 중?
수의사의 원격진료는 수의사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시설 기준안에 따르면, 수의사가 수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장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 개설 시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 조제, 투약 등을 해야 함으로 수의사의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의 원격진료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해주는 동물병원이 있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동물병원도 있다.

충남의 A 동물병원은 반려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원격진료를 한 사례가 공개됐다. 동물병원을 한 차례 방문했다고 하지만 며칠이 지난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것은 원격진료에 해당된다.
또 다른 블로그에는 서울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상담으로 처방하고 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원격진료는 수의사법 위반임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담과 진료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반려동물의 원격진료는 이미 최첨단 IT 장비로 현실화 되고 있다.
 

원격진료 업체 승승장구
수의사 화상 연결서비스, 반려동물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술을 해주는 앱,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별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도 카카오톡이나 loT(사물인터넷)를 활용하면 수의사 누구나 원격진료가 가능해진 시대다.

원격진료가 되면 대형 동물병원에만 환자가 몰리고, 동네 동물병원은 환자가 줄어드는 쏠림현상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대부분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인 만큼 수의사의 원격진료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수의사는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가 가능해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전화나 카카오톡, loT 등을 통해 상담하고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가진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자가진료는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물병원의 원격진료도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들이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가 동물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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