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위상과 진료권을 되찾고, 수의임상 분야의 파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자가진료권 철폐’는 수의계 절체절명의 과제다. 수의사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반드시 해결돼야 할 가장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자가진료권 철폐를 위해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겨지는 ‘수의사 처방전제’의 강화이지만, 정부 관계 당국자조차 수의계의 정치력 부재로 처방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수의계가 갈 길은 너무나도 멀다.
‘수의사처방전제’ 강화로 점진적 해결 기대
수의사 생존권 문제 방치 심각 … 진료권 및 위상 반드시 회복해야
갈수록 치열해지는 임상수의사들 간 경쟁으로 동물병원 매출은 떨어지고 경영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기형적인 구조가 돼 가고 있고, 구인구직난에 급여는 줄어들고 개원은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경쟁사회 속에서 전문 직역 내 경쟁은 불가피하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진료권조차 빼앗기고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것도 수의임상 전문가 한명 없이 정책을 결정해 놓고, 단지 수의계의 정치력만을 탓하기엔 억울한 측면이 많다.
정책결정 라인에 수의사가 없다
수의계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주무부처에 수의사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수의사 인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임상수의사가 아닌 공직의가 정책 결정라인에 있으면서 수의임상의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한 관계자는 “수의계 정책 결정에 있어 콘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임상수의사와 수의사회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드니 수의계의 권익을 찾기란 요원하다”고 말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수의직 공무원 채용 등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높이고 △연구직 공무원의 수의사 수당을 올리는 방안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국’ 신설을 내세운 것도 주무부처에 수의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결정 라인에 수의사 전문인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자가진료권 철폐를 위해 1단계로 전제되는 것이 ‘수의사 처방전제’의 강화다. 당장 자가진료권의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득력 있고 가능성 있는 대안 제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수의사 처방전제 개선돼야
자가진료권을 철폐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잘못된 ‘수의사 처방전제’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정작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마취약이나 페니슐린, 호르몬 제제 등은 처방 없이도 살 수 있게 돼 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항생제에만 처방을 제한하고 있어 현행 ‘수의사 처방전제’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여성 동물마취제를 이용한 성폭행이 증가하고, 약물남용이 빈번해지는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자가진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비롯한 핵심적인 항생제들은 물론 먹는 약까지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수의사 처방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약사 측과의 대립도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들에게 자칫 밥 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도 전제돼야 한다.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 밀고 나가야
허주형(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자가진료권 철폐와 수의권 완전 쟁취를 위해서는 그 첫 단계로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서만 자가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은 가능성이 낮은 수의사법 개정보다는 동물보호단체들과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이나 올해 초 심상정 의원이 상정했던 동물복지법 개정 등 자가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수의사회와 전문수의사 단체 등 내부 단체의 의견 조율을 거쳐 농림부, 정부, 국회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반려동물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의관련 정책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애견인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들의 권익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정책과 제도는 이를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도 권리와 복지는 있다. 이를 지켜야 하는 것 또한 수의사들의 몫이다. 따라서 임상수의사들의 생존문제는 물론 동물들의 생명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자가진료권 철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실현 가능성 있는 실천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플랜을 만들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여론 압박도 병행하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