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단속 실적마저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동물등록제 단속대상 총 131만3,811마리 중 단속실적은 148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단속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미 기록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올해부터 도입돼 반려견 보호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동물등록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마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하면 이를 참고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한우 사육두수나 쌀 수확량 등 잘못된 엉터리 통계 자료를 발표해 많은 정책에 오류를 저질러 왔다. 반려견 수조차도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등록대상 반려견을 400만 마리로 추정한 바 있으나 지자체의 재조사 결과, 실제 반려견 수는 127만 마리로 나타나 행정상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