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한국고양이수의사회) 회장이 이번 제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1차 서류면접 심사에 통과했다.
수의사이자 동물복지활동가인 김재영 후보는 “생명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동물권 확대를 위한 각 분야별 20가지 정책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영 후보가 제시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한 20대 공약은 반려동물, 전시동물 및 야생동물, 실험동물, 산업동물, 제도와 정책 부분으로 나눠 발표했다.
김재영 후보는 “2017년 대선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2년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반드시 선점해야 할, 진보적 의제면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다름 아닌 동물보호복지분야 이른바 ‘생명’ 이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1천만 이상의 반려인을 위한 공약 개발이나 인재 발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런 ‘정책적 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수의사회의 유일한 대표를 자임하는 저 김재영이 후보가 되어 1천만 반려인을 대변함으로써 우리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2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립과 반려견 운동장 설치 △인도적 중성화(TNR)정책 확대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반생명적인 동물 진료 부가세 철폐 △동물카페시설 내 동물의 인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카페법 제정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무허가 유통 및 판매 근절 △불법 무허가 번식장의 철폐 및 신고제 강화로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학대 동물 인도 의무화 △유실․유기동물 안락사 전 공고기간 연장(현행 10일) 및 반려동물 대여업/동물 경품제공행위 금지
*전시동물 및 야생동물 관련 공약 △전시동물의 학대 방지와 인도적 보호를 위한 동물원법 제정 △투견 도박 금지(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 처벌) △국립야생동물보건원 설립 예산 확보 △멸종위기 야생 생물 서식지 보호-서식지 보호를 위한 공사 중지명령 제도 법제화 등
*실험동물 관련 공약 △실험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 동물실험 윤리 위반 행위 과태료 강화(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초․중․고등학교의 동물실험 금지 및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산업동물 관련 공약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동물복지축산농가 확대 및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증진 제도 마련 △불법 무허가 도축시설의 전면 금지 및 처벌 규정 강화
*제도 및 정책 관련 공약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민법의 ‘인간, 물건’ 이분법적 분류 체계를 ‘인간, 동물, 물건’으로 삼분법적 체계로 전환) *민법에 동물을 생명임을 명문화(민법 제252조 및 제759조 개정)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 인수전염공통병의 방역 체계 정비(법제화) 및 정부 내 원헬스위원회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설치(중앙부처 내 동물보호 전담 부서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