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머니투데이 7월3일자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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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머니투데이 7월3일자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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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9호] 승인 2020.07.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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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물의료를 공공영역으로 보고 동물의료체계 전담 조직부터 갖춰야

7월 3일자 머니투데이 5면 <대통령 공약인데…동물병원 표준진료제 왜 안되나> 및 온라인판 <진료비 배짱장사 하는 동물병원, 환자 안와도 괜찮다는데...> 보도에 대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수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등은 수 년 전부터 수의계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반 마련 없는 불균형한 제도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히 진료비가 13만 유기동물의 주원인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유기동물 대부분이 건강하고 어린 개체로 드러났으며, 진료비 때문에 버린다는 오해가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는 것.

따라서 대수회는 “정부가 동물의료체계 전담 조직 신설 등 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번 보도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를 넘어서고, 반려동물시장이 4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보험 가입률은 미미하다며, 대선공약이었던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등이 수의업계의 반대로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연내 국회 통과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또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후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심화되고, 동물병원 가격 정보 등 관련 정보 비대칭이 심하며, 반려동물 소유주 대부분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껴 유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수회는 “진료 항목 및 프로토콜 표준화는 수 년 전부터 수의계가 먼저 정부에 필요성을 제기한 문제로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동물의료 분야에서는 작년에서야 선행연구가 시작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후속 연구 및 관련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반 마련 없이 진료비 게시, 사전고지 등을 강행하는 경우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를 적절한 기준 하에 비교할 수 없어 동물보호자들의 혼란과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만 계속되고, 반려동물에게 충분한 동물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 동물의 복지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부담 때문이라는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서울시 동물복지계획,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유기동물 공고 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유기동물 중 대다수가 어리고 건강한 개체로 드러나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동물 유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언론 및 정부 보고서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됨에 따라 실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물의료체계는 사람의료체계와 달리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일례로 2013년부터 정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동물병원에 필수적인 의료용품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적인 지원이 없어 이의 해결은 수의사들의 몫으로 맡겨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체계의 불합리, 동물병원의 입지 제한(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동물병원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은 진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동물보호자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의사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대수회는 “기사에서도 언급된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1년에 동물병원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약 50여만 원이다. 하지만 현재 출시된 관련 보험들의 보험비를 고려하면 보험가입으로 동물보호자가 충분히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료를 공공 영역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실 단위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과 단위도 아닌 계 단위(2명)에서 부차적인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동물의료체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물의료체계 전담 조직부터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수의사회와 2만여 수의사 회원들은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의료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람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8년 간 1백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표준화를 시작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6년 간 총 275억 원을 투입해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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