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자 머니투데이 5면 <대통령 공약인데…동물병원 표준진료제 왜 안되나> 및 온라인판 <진료비 배짱장사 하는 동물병원, 환자 안와도 괜찮다는데...> 보도에 대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유감을 표했다.
대수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등은 수 년 전부터 수의계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반 마련 없는 불균형한 제도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특히 진료비가 13만 유기동물의 주원인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동물복지계획,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유기동물 공고 데이터 분석 등에 따르면, 유기동물 중 대다수가 어리고 건강한 개체로 드러나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동물 유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언론 및 정부 보고서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실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서야 동물 진료항목 및 프로토콜 표준화는 선행연구가 시작됐으나 지금까지 후속 연구 및 관련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런 기반 마련 없이 진료비 게시, 사전고지 등을 강행할 경우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를 일정 기준 하에 비교할 수 없고, 보호자들의 혼란과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대수회는 “동물의료체계는 사람의료체계와 달리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2013년부터 정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동물병원의 필수 의료용품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의료와 달리 공적인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체계의 불합리, 동물병원의 입지 제한(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동물병원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은 진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료를 공공 영역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물의료체계 전담 조직부터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