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구제역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AI와 구제역 발생 보도가 나오면서 설마설마 했던 것이 공포로 현실화 되고 있다.
모든 책임은 방역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쏟아지면서 매번 뒷북 치는 안이한 대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나 농식품부 탓만 하기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책의 무관심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다.
반복되는 AI와 구제역으로 매년 몇 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공중분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의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방역시스템의 체계적인 변화를 번번이 묵살하고 지금과 같은 화를 키워왔다.
이쯤 되면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아냥이 아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고쳐만 달라’는 수의사들의 요구는 절규에 가깝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을 기점으로 시작한 구제역은 충북 충남 경북 경기까지 한 달 새 4개도 10개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확인한 것만 5건이다. AI도 역대 최장기간인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구제역도 확산 일로에 놓여 있어 방역체계가 아예 뚫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또한 구제역 진원지인 충북 진천 농가의 백신 항체 형성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북은 80%가 넘었는데도 발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신감만 안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낮다며 현 상황을 심각단계로 격상시키지 않고 경계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유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축산차량 및 도축장 오염 등에 대한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추가 확산차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상은 매몰처분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나 피해액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불명예스런 기록을 갱신 중이지만 이런 방역 차단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농민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자신감이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수의계는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AI와 구제역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방역정책국의 신설과 사전예방 가축방역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수의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역체계는 매년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땜방 식의 대책이 아니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개념의 가축방역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방역전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역정책국 신설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AI나 구제역이 발생해도 끄덕 없는 방역 기능과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방역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손을 대길 기대해 본다.

김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