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 ‘2023년도 임원 워크숍’이 지난 6월 30일~7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개최돼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물 원격의료 문제 대두
이날 워크숍에서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이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에이아이포펫이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현재 수의사법은 원격진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성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어떤 행위를 원격의료에 포함시켜야 할 지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원격진료 자체에 대한 찬반부터 어디까지 원격의료 범위로 허용할 것인지 내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근 충북지부장은 “수의계 주요 현안인 진료기록부 공개나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보고서 하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명확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료부 공개는 선결문제가 우선
‘진료부 공개 등 수의사법 관련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등 키맨들과의 스킨십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대수회는 해당 지역 수의사회 및 분회에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소한 후원회 정도는 지역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각 지부에 요청했다.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개정안의 경우 서영석 의원이 ‘인체용의약품의 입력 의무화’를 발의한 상황. 현재 다른 수의사법과 세트로 묶여 있는 만큼 수의계 권한과 의무에 대한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표준수가제 용역 중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준수가제는 현재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진료비 표준화’란 논리적으로 허황되며, 공보험 시행이 아니라면 표준수가제는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제시된 부가가치세 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진료비 게시 항목을 일차적으로 면제시키고, 내년까지 절차 표준화 100개 항목에 대해 면세항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황. 

허주형 회장은 “면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가 표준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진행 중으로 진료비 게시 의무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가세 면제 범위도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펫 보험사들의 무리한 요구
‘펫보험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의 무리한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허주형 회장은 “보험사에서 진료비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를 요구하고, 병원과의 제휴 요청까지 하는데 이는 유인〮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정부와 보험사 간 얘기가 달라 실무적인 고민이 많다. 보험사와 수의분야 인력을 초청해 펫보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소제기 노하우도 눈길
한편 수의사복지위 김덕희 위원은 특강에서 한의사들의 의사와 약사와 헌소 제기를 통해 획득한 권리를 예로 들며, 수의사도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들은 약사들의 한약 조제권을 박탈시키고, 건강보험에 한약을 포함시켰는가 하여 지난해에는 의사회를 상대로 한의사의 초음파 권리를 획득하는 등 헌소 제기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왔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주요 쟁점으로 봤다. 

김덕희 의원은 “헌소제기 시 재산권과 동물권, 독점적 이익을 주장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 반드시 국민 건강권 입장에서 동물과 사람의 관련성을 주장하면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