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상승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9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4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개최돼 ‘펫보험 활성화가 가능하려면?’을 주제로 펫보험 활성화와 전반적인 동물의료체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마릿수 대비 0.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 40%, 영국 25%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동물의료발전과 펫보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심준원(이디피랩) 대표는 펫보험이 활성화된 나라들과 국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표준진료체계의 유무 △국민건강보험 제도 △반려동물 문화 정착 기간을 언급했다.
올해 6월 기준 6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일본의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애니콤손해보험사’는 일본 최초 펫보험 전문보험사로서 2006년 직접 공제를 만들어 펫공제상품을 제공해 손해보험 업무 허가를 취득했다. 그 후 시장을 주도하며 보험금 청구 데이터로 질병코드를 정착시켰고, 일본 농림수산성이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심준원 대표는 “펫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우선순위 설정 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네 가지 원칙으로 △목표와 기한 설정 △비용·예산·시간 최소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비반려인 포함) △1인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역할 부여를 제시했다.
더불어 “동물등록제를 내장형으로 일원화하는 트랙1과 질병코드 및 진료항목 등에 대한 표준진료체계를 정착하는 트랙2를 통한 투트랙 방식을 활용해 펫보험 활성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측은 “동물의료계에서 점점 고도화되는 동물의료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펫보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개별 동물병원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책임이 가중된다면 결코 펫보험 활성화는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동물의료체계의 발전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동물의료발전과 펫보험’ 외에도 신상훈(금융위원회) 과장이 ‘펫보험 활성화 정책’을 설명하고, 주병권(손해보험협회) 부장이 ‘펫보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