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지난 9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에 따라 진료비 조정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
대수회는 “사람 의료와 유사하게 필수 의료가 아닌 수술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계속 개진해온 결과, 100여 개의 진료항목에 면제가 적용됐다”며 “회원들 대상으로 정부 정책 홍보 안내문과 Q&A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 국회 대응
대수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지난 4월 9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에 ‘진료부 발급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성만, 홍성국, 정청래, 안병길, 허은아, 이상헌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대수회는 “진료부 발급 시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 위협 우려는 물론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의 경우 적발이 어렵고,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항생 항균제의 경우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전부 지정됐지만, 경구용 제제는 여전히 약국에서 임의 판매가 가능해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 출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수의계는 동물의 자가진료 등 수의사법과 관련된 불법진료 단속 및 점검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고,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등 법적인 장치의 보완을 전제로 진료부 발급 의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진료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하게 돼 있는 현행 약사법을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도 축산관계자로 분류해 공항만 입출국 시 소독 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시 투쟁
한편 농식품가 ‘수의사 수급현황 및 전망분석 사업’ 용역 결과를 발표한 지난 8월 29일 결과보고회에서는 수의사 수급 과잉과 인력 재분배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필요성을 공감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수의사 면허자가 진출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자료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수의사가 아닌 자를 임명하는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허주형 회장은 “현재 수의사는 과잉배출 상황으로 가축방역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은 처우개선의 선행과 해당 업무를 민간(공수의)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의사로 한정된 가축방역관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5년 이상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한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개정안 의견을 지난 8월 14일 조회한 바 있다.
이밖에 대수회는 2024년 10월 25일(금)~27일(일)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FAVA Congress 2024)’ 개요를 소개했다.
‘FAVA 2024’는 ‘A Way Forward: One for All, Asian Vets’를 주제로 국내 2,500여 명, 해외 1,000여 명 등 약 3,500명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며, 소동물, 산업동물, 공중보건 교육(수의학), 원헬스, 동물보건사,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동시세션 8~9, 기조세션 1~2개를 비롯해 전시부스는 120여 개로 e-포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7~800명, 폐회식 300명, 환영리셉션 800명, 만찬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AVA 이사회에 50명, 이사회 만찬 70명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