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수 대규모 미달 사태 원인은 '긴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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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수 대규모 미달 사태 원인은 '긴 복무기간'
  • 강수지 기자
  • [ 266호] 승인 2024.0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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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윈&대공수협 설문조사 진행, 응답자 중 89%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이 큰 원인

지난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 정원 150명 중 127명만이 충원되는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2007년 공방수 제도 시행 이후 총 정원 중 20명 이상이 미달된 상황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공방수 미달 사태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베트윈은 최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백민준, 이하 대공수협)와 공동으로 ‘전국 공방수 실태조사’를 실시, 이번 설문에는 전·현직 공방수 총 92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공방수들은 지난해 대규모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89.1%가 ‘현역병에 비해 과도하게 긴 약 37개월의 복무기간’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답했으며, △가축방역 영역에 강제 복무함으로써 수반되는 수의사로서의 커리어 단절(46.7%) △아직까지 불안정한 공방수의 처우 및 신분적 한계(38%) △희망하지 않는 교외 지역에서의 복무 및 주거(35.9%) 등의 원인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기회가 다시 온다면 공방수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쳤다. 응답자의 44.7%가 공방수로 편성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현역병(20.7%), 카투사(18.5%), 수의장교(2.2%) 등을 포함해 다른 방법으로 이행하고 싶다고 답했다.

실제 베트윈이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아직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수의대생 50명 중 절반 이상인 52%가 공방수 또는 수의장교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복무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공방수들은 동물 질병의 방역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다양한 동물 질병의 방역에 있어 가축방역관의 역량이 잘 발휘됐다고 생각하는 현직 공방수는 36%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비전문적이고 현실성 없는 정부 동물 방역 정책(78.6%) △불필요한 행정 업무 등으로 인한 역량 낭비(75%) △가축방역관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41.1%) △가축방역관의 전문성 부족(21.4%)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해 응답자 중 20.4%만이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그저 그랬다(34.1%) △매우 못했다(27.3%) △조금 못했다(18.2%) 등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도 공방수로 복무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응답자 중 23%는 복무 중 부당한 업무상 지시나 업무 외적인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한 적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으며, 이와 관련해 수의사 A씨는 “지하실이나 옥상 청소, 냉장고 상하차 등 방역 업무 이외의 과도한 청사 관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베트윈 측은 “앞으로도 수의사와 수의대생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이들에게 걸맞은 서비스 개발은 물론 더 나은 동물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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