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지난 3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 동물병원 개설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관련 입장 전달과 4·10 총선 공약 등을 발표했다.
공공 동물병원 세금 낭비 안 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유사 동물병원 형태의 동물보건소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사항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과거에는 수의사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병원 개설은 수의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공익 및 비영리법인 목적으로 허용됐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등이 공약성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해 김포시의 경우 최근 모든 시민 대상의 동물보건소를 운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수회가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공 동물병원에서는 기초 진료 서비스와 함께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위촉해 광견병 백신 접종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원가와 업무가 중복되는 상황이다.
허주형 회장은 “세금 낭비를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동물보건소 추진보다는 해당 지역 수의사회 등과 협의해 특정 대상의 동물을 진료하거나 특정 업무만 수행하는 방식을 건의한다”면서 “김포시를 대상으로 모든 주민에게 제한 없는 진료비 감면 제공 계획 철회 및 수혜 대상을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한정할 것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반대
대수회는 진료비 게시 확대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수의사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같은 날 진료비 게시뿐만 아니라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진료비 고지의무도 시행돼 올해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시된 진료비의 경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대수회는 “진료비 게시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게시된 진료비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처음 시행되는 등 진료비 게시에 대한 정책적 효과 분석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허주형 회장은 “여러 규제가 계속해서 적용됐음에도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등을 통해 현재 진료비 게시항목 11종을 총 20종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3월 4일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 한 걸음 더 다가갈 것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농식품부에서 동물의료만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은 없고, 의료분야와 달리 동물병원은 1·2차 구분이 없어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동물이 아픈 경우 숨기는 본능과 보호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되는 의도치 않은 동물 학대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허주형 회장은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조직 강화 및 제도 개선, 동물병원체계 분류, 주기적인 건강검진체계 구축을,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의사처방 강화로 유통 질서 확립, 공공보험 실시, 직업분류체계, 기초 진료비 지원, 동물의료진흥원 설립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대수회는 올해 10월 25일(금)~27일(일)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FAVA Congress 2024)’ 주요 행사 및 개요를 소개, ‘A Way Forward: One for All, Asian Vets’를 주제로 국내 2,500여 명, 해외 1,000여 명 등 약 3,500명 규모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그램은 소동물, 산업동물, 공중보건 교육(수의학), 원헬스, 동물보건사, 특강 등으로 구성, 동시세션 7~8개, 기조세션 1~2개를 비롯해 전시 부스 120여 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