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동물보호정책 중심에 수의사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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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동물보호정책 중심에 수의사 있어야
  • 김지현 기자
  • [ 49호] 승인 2015.05.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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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발생수가 지난해 8만1천여 마리에 그쳤다. 매년 10만 마리에 가까운 유기동물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20%나 줄어든 셈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동물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총 888천 마리가 등록해 등록률이 55.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보유한 동물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동물 수를 감안하면 55%라는 등록률은 가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기동물 처리비용도 연간 104억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다고 하니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긴 한 모양이다.
이처럼 주요 지표들이 말해 주듯 동물보호복지 환경은 날로 개선되고 있다. 그 이유로 정부는 유기?유실방지 홍보사업과 동물보호문화축제 등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나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을 알고 여기에 참여했느냐는 사실 의문부호다.
서울시도 지난 12일에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 현황과 향후과제’ 주제 토론회를 열고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는 동물유기에 대한 책임과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 유기 시 분실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유기동물을 2013년 대비 절반 수준인 5,500마리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등록방식도 내장형으로 의무화해 유실동물 반환률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지난해 3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020년까지 반려견 놀이터를 5곳으로 늘리는가 하면 판매업자의 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구입처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침들을 다수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은 국내 반려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는 데에는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서울시내 직영동물보호소 건립과 동물보호 교육 확대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개고기 식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서울시와 시민들이 함께 동물복지 비전을 공유하며 고무적인 계획을 수립했지만 수의사는 여기에 빠져 있다.
매번 주장하는 얘기지만 정부 정책에 국민은 있어도 수의사는 없다. 수의사가 정책의 중심에 있지 않고 단지 정부의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면 정부의 동물보호정책은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점을 정부는 물론이고 수의사들이 몸소 느껴 정부 정책에 주도적으로 동참해야만 동물보호 정책의 성공은 물론이고 수의계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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