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식이 거행됐다.
박홍근·문정림 의원을 공동대표로 여야 39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앞으로 생명존중 확립과 동물의 행복과 자유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게 된다.
지금까지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나 정책 추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입법적 성과가 미미하거나 정책의 영속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때문에 이번 ‘동물복지국회포럼’ 결성은 동물복지 관련 법 개정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날 창립식에 참석한 의원진도 화려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회원 가입 의사까지 밝혔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 향후 동물복지 법안 및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참여한 여야 의원만 39명으로 6명의 고문과 2명의 감사 및 8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포럼의 실질적인 업무를 맡게 된다.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 7명, 언론계 5명, 학계 4명, 수의계 4명 등 총 2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 포럼의 의제와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은 시급한 일이다. 때문에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구성은 향후 동물복지를 위한 법안 통과와 정부의 동물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다만 ‘동물복지국회포럼’ 출범이 과연 진정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우선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대중적인 인기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자문위원 구성도 그렇다. 그 면면을 보면 수의분야 일색이어서 포럼의 의제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양성이 우려된다.
물론 이들 수의 전문가들이 당연히 포함돼야 하겠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도 자문위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복지 관련 법안 58건 중 통과된 법안은 12건으로 약 21%의 통과율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나마 통과된 법안조차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법안 통과율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통과됐느냐가 더 중요하다.
야심차게 시작한 ‘동물보호국회포럼’이 단지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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