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미래 성장동력인 반려동물산업 현실은...
자가진료 및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실질적 문제 해결 요원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을 모토로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 2020년까지 유기동물 수 5,500마리로 절반 가까이 감소시키고, 반려동물 등록 60만 마리와 유기동물 입양·반환 확률 9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친 ‘동물보호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동물등록제의 내장형 일원화와 고양이 TNR 사업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룰 정도로 반려동물과 반려산업은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 와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최근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출범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에 편승해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과연 실천가능성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반려시장 근본문제 해결해야
동물보호·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정책 방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반려동물시장은 ‘자가진료’라는 걸림돌로 인해 누구나 수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갈수록 보호자들이 막강 권력(?)을 갖는 기형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반려동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제도가 생긴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반려동물시장의 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쏠리게 된다면 어떤 정책과 제도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먼저라는 이유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는 것도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의 의료보험 도입 문제다.
정부도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수의계 단체나 수의사들도 사보험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막상 이를 실천하고 추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내놓는 애견보험 상품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하거나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수의사는 물론 이를 실행하는 수의사 단체도 거의 볼 수 없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단종보험대리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의 실적도 없다는 사실은 현재로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종보험대리점제 실적 없어
단종보험대리점제도로 인해 동물병원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애견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진료비에 대한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물병원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가기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싼 진료비 때문이다. 보험화된 인의 쪽 수가에 비해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동물병원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사보험제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수의사들이 느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동물병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데에는 보험료 산정이나 수수료 등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모 동물병원 원장은 “동물병원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상품판매를 위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때문에 많은 수의사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막상 보험판매에 뛰어 들기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수의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수요만 생각하고, 현실은 무시한 채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한 금융당국의 안일함도 문제지만,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조차 놓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호자 입양 의식 개선돼야
이처럼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반려동물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어디까지 해결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다.
정부나 지자체들이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외치고 다양한 혜택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막상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물음에 만족한다고 답할 보호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 15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2천만 원이 넘고, 연간 비용도 14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선뜻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하기엔 부담스런 비용이며, 해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줄지 않는 것도 이런 비용적인 이유가 크다. 단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하기에는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때문에 보호자들의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보호자들의 잘못된 입양 인식은 동물병원시장의 성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지금도 수의료를 외면한 채 먹을거리와 용품 시장만 고급화 되며 반려동물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제도는 보호자들의 입맛 맞추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어 현실은 보호자의 편의대로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호자와 함께 반려동물시장의 추축을 이뤄야 하는 수의사와 수의료시장은 정작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수의사와 수의계가 더욱 더 정부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