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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동물복지정책 어디까지 왔나
김지현 기자  |  jhk@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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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승인 2015.08.20  1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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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결성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지난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됐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과 구성으로 보호자들의 관심이나 공감대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창길(성공회대) 초빙교수가 정부의 실종된 반려동물보호행정과 원칙 없는 운영이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데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해 향후 동물복지 과제 해결에 암담함을 더했다.
정부는 그동안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각종 동물보호법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동물시설에 대한 감독 행정을 거의 하지 않아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불법 동물번식업체에 대한 민원과 언론보도가 계속되는데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어디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물보호행정의 실종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안일함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박창길 초빙교수가 지적했듯이 5개년 종합계획에도 불법 반려동물생산업체를 단속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 각종 규제를 현실화 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또 지난 2011년 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동물보호센터를 감독하고, 여기에 동물단체와 명예감시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미 여러 동물보호법이 마련돼 있고 인터넷 동물 판매 규제 등 여러 방안이 행정부 실무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문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반려동물등록제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정책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실천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아직도 반려동물보호행정이 다른 동물행정분야와도 비교될 정도로 실종 상태라는 사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현재 19대 국회에 동물복지 관련 발의 법안은 총 56건으로 이 중 10건만 통과하고 나머지 46건은 계류 중에 있다. 16개 상임위의 여타 법안 평균 통과율의 1/4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법안 통과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나마 통과한 법안조차 정부의 실천 의지 부족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우선은 단계적인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겠지만 입법 후 제도 시행과 적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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